청렴도 전국 하위권 전남도 특단대책 세워야

2018년 12월 06일(목) 18:10

전남도는 올해도 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광역 시·도 중 1등급은 1곳, 2등급 5곳, 3등급 5곳, 4등급 6곳이었으며 5등급은 없다. 권익위는 지난해까지 기관별 점수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등급만 발표하고 점수는 해당 기관에만 제공해 기관별 순위비교가 어렵지만 전남도의 이번 결과는 최하위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당선인 시절인 올해 6월 청렴도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도정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도가 보고한 올해 청렴도 목표가 9위이고, 다음해가 3위인데, 그러지 말고 단번에 3위로 가고 그 다음해엔 1위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 한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청렴신문고 운영과 청렴공감 톡 설치, 부패취약 검증위 설치, 특정감찰활동 강화 등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이 대표적이다. 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등 범도민 반부패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성과상여금 3년간 혜택 금지 등 부패 행위자 무관용 원칙도 도입했다. 외부고객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 웹툰 발송, 민원인 모니터링 ‘청렴해피콜’ 등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이다.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주요요인은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16년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관련 직원이 파면된 부패사건으로 감점이 광역평균보다 높은 것이 전남도의 청렴도 상승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부패는 개별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권이나 민원과 관련돼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시적인 캠페인이나 엄포로는 약발이 들지 않는다.

청렴도가 개선이 안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전남도는 ‘공직사회의 신뢰는 청렴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