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타결 무산 ‘후폭풍’ 市 “협상 계속 추진”…‘오락가락’ 협상 혼선 비난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 발목…장기 표류 가능성 김다이 기자

2018년 12월 06일(목) 18:57

철거되는 조인식 무대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된 가운데 6일 오전 광주시청 1층 로비(시민숲)에 마련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조인식’ 행사장 무대가 철거되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재개 인사와 노동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를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5일 오후 7시께 전격 취소됐다. /김애리 기자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위한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상 타결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광주형일자리가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좌초되면서 정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돼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협상과정에서 현대차와 노조측을 오가며 벌인 ‘양다리 협상’으로 신뢰를 잃는 등 오락가락한 협상 전략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일자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현대차와 합의한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삭제해 의결한 데 대해 현대차가 즉각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조인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임단협 유예조항’은 노사 양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타결 무산에 따른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조만간 추가 협상과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국회 종료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약속한 광주형일자리 지원사업은 ▲행복·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방형체육관 신축 등 5개 분야로, 전체 사업비 2천912억원 중 90% 가량이 국비다. 최종 타결이 이뤄지면 이들 예산은 한꺼번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이와 함께 현대차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빛그린국가산단의 조기 활성화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는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 등 삼자가 얼굴을 맞댄 협상이 아닌 광주시가 양측을 오가며 벌인 이른바 ‘양다리 협상’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 오락가락 협상전략이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지난 6월에도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알려지면서 지역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투자협약 조인식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무산으로)정말 가슴 아프다”라며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양측 입장을 어떻게 조율시킬 것인가 연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의 마무리를 잘 지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접촉을 해왔는데 현대차가 더 이상 협상을 그만두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투자협상이 12월 내로 끝나길 희망을 갖고 있고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