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469조6천억 확정 야3당 농성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18년 12월 09일(일) 19:42

지난 9월3일 개회됐던 정기국회가 지난 8일 469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 97일간 법안을 비롯해 총 4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3·4면

여야는 그간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잠시 멈춰서는가 하면, 일자리·남북협력 예산, 세수결손 4조원 논란으로 예산심사 파행도 반복됐다.

예산심사 막바지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정치권의 이슈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정당만의 합의로 469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짬짜미 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