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청년 인구 사수·유입해야 지방소멸 늦춰” 道, 인구구조변화 대응 지역발전전략 세미나서 주장 임채만 기자 |
| 2018년 12월 11일(화) 19:03 |
인구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소멸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보다는 청년 인구 사수와 유입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정책방향을 집약형 공간구조로 전환해 압축도시 개발을 통한 도심 및 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전남도의 정책 방향이 수정될 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11일 오후 왕인실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 지역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지방소멸 1순위로 꼽히는 전남도의 인구감소 관련 지표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 전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 2000년 이후 인구증감율이 -0.7%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전남 가임여성은 37만6천여명으로 여성인구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5년 대비 30.5%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4-2017년(통계청 자료)합산 15-29세 전남 청년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2만8천422명이 빠져나가 유입보다 유출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지방의 인구위기는 자연증감보다 사회증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원인과 현상은 복합적으로 발생함으로 결혼·출산·보육정책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전남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축소지향 지역발전정책으로 변환하는 기본방향으로 ▲스마트축소(Smart Shrinkage)지향 지역발전 ▲생애주기별(life-cycle)신규지역 수요 반영 ▲인구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보장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보육위주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최우선 과제 선정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자치단체 주도의 합의에 의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나주시를 제외한 전남 모든 지역에서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목포, 여수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유입되는 장년층보다 청년층 유출이 2배 정도 많아 실질적인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전남도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현재 출산율, 이동, 사망률을 그대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전남 인구정책은 출산보다는 20-30대 인구 지키기와 유입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재정자립도·생산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연구원은 부연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전남은 무거주화지역 및 과소화 비중이 약 4.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공간구조를 집약형 공간구조로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