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부당 해고 신속 구제한다 전남지노위, 처리기간 30일로 대폭 단축·금전보상도 추진 문철헌 기자

2018년 12월 12일(수) 19:49

광주·전남 지역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처리기간이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신속구제 지원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구제 이익이 소멸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방안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기존 심문회의 일정에 금전보상을 신청한 기간제근로자의 심문회의를 추가해 진행한다. 또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판정문 작성기간을 일주일 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분의 임금상당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금전보상 판정기준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지방노동위는 구제 신청부터 판정까지 총 80여 일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20여 일로 단축돼 구제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철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