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前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향후 재판과정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오승지 기자

2018년 12월 13일(목) 20:06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3일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사기범 김모(49)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