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민주주의학교 제3강 우원식 국회의원 ‘포용적 성장’ “사회적 대타협 통해 포용국가로” 소득주도 성장 확산시킬 경제민주화 해결과제 집중 불공정 경쟁·中企 기술탈취 등 제도적 장치로 방지 정리=김다이 기자

2018년 12월 16일(일) 19:08

1970-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김근태민주주의학교’ 제3강이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원이 ‘포용적 성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애리 기자

어려움에 부딪히면 늘 김근태 의장이 생각난다. ‘이럴때 김근태 의장은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물음에서 해답을 찾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다.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불공정을 해결하는 정치를 통해서 힘이 약한 사람도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다.

2006년 김근태 의장이 당 대표를 할 때 노동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했다.

“시장은 발전해야 하지만 패자부활이 허용되지 않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장만능주의는 안된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뤄서 선진국으로 가자. 각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라는 이 말에 모든 게 포함돼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시키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적 진전도 없다. 국민들의 삶은 IMF를 겪으면서 한계가 있었다. 결국 세계자본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신자유주의 속으로 밀려들어가면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그 이후에 외환위기는 극복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잘 막아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됐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켜가는 것이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우리나라를 섬 경제에서 대륙경제로 바꿔 산업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본다. ‘평화는 밥’이라는 김근태 의장의 말이 여기에 있다.

또 하나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들도 패자부활 할 수 있고, 불평등·불공정에서 한쪽으로 몰렸던 부를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가경제가 튼튼하려면 중산층들이 제대로 서야 한다. 중산층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0.3%고, 중소기업이 99.1%인 반면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61%, 중소기업이 25.1%수준밖에 안된다.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커지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현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도화선이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함께 잘 살기’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있다.

혁신성장의 가장 기본은 ‘공정한 경쟁’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먼저가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면 대기업이 이것을 받아서 보고 쓴다. 기술을 뺏어버리는 것이다.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전환의 계곡에 와있고, 새로운 도전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일부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효과’ 등 과거의 방식으로는 되돌아가면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화 과제해결에 집중해야할 때다.

기술탈취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된다. 또 현장에 ‘적정임금제도’로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적정임금을 시행하면 노동자의 임금보장 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 및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복합쇼핑몰, 아울렛 주변 상권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전통시장, 상점가, 도로변상가, 집합상가 등 점포 입지별 매출이 감소한다.

갑-을간의 불공정관계를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도 ‘을지로 모델’을 만들고, 제로페이, 생활임금, 청년수당, 서민금융복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 지원해 나가야 한다.

힘없고 백 없어도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가장 약한 자의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중요한 모델인 광주형일자리도 광주에서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정리=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