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억원 쏟아부은 남구청사 임대사업 갈등 고조 남구-자산관리공사 손실액 공방 감사원 공익감사 촉각 문철헌 기자 |
| 2018년 12월 18일(화) 19:38 |
건물 매입비용과 리모델링에 400억여원을 쏟아부은 광주 남구청사의 부진한 임대사업 책임 소재를 두고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익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캠코가 사업비를 조달한 청사위탁 개발 전반에 대해 지난 8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심의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10월 2명의 감사관을 파견, 6일 동안 관련 감사를 진행했으며, 11월 초에는 계약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공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추가 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의회도 청사건립 부실 계약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백운광장 인근에 위치한 남구청사는 2011년 5월 105억원에 사들였고, 300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 완공했다. 그런 과정에서 캠코 위탁개발을 통해 2013년 4월 개청했다.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캠코는 향후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자금을 환수키로 했다.
청사는 지상 9층에 지하 6층 규모다.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지하 1층-지상 3층에 유통업체 ‘메가 아웃렛’이, 지상 4층에는 가구백화점이 입점해 있지만 임대사업 수익률이 좋지 못한 실정이다.
캠코는 임대사업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투자금 환수는 어렵다고 보고 올해 6월 남구에 리모델링 비용 상환 검토 공문을 보냈다.
캠코 관계자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은 위탁기관인 남구를 대행해 사업을 하는 구조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남구에 귀속되며 캠코는 수탁기관으로 수수료와 원금·이자를 받는다”며 “모든 리스크가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위·수탁계약 구조의 대행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캠코 측은 계약된 2035년까지 임대사업을 진행하더라도 300억원 이상의 투자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남구는 캠코가 수입이 저조해지자 되려 “꼬리 짜르기식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남구 관계자는 “당시 캠코에서 사업 수지분석을 한 뒤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용했으며, 미회수 금액이 발생하면 계약을 연장하면 되는데,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이런 갈등이 생겨 난감하다”면서 “상가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임대주체인 캠코가 수익이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남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남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청사 임대사업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캠코에 있다며 공공감사 청구 심사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기대와 다르게 상권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상가 공실률이 70% 정도에 달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남구청사를 둘러싼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구의회 차원의 특위도 본격화되면서 발표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후폭풍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