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역예산 성과와 광주·전남 발전방향 김동철 |
| 2018년 12월 26일(수)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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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광주·전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예산은 한 해 동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극적 수단이다. 따라서 광주·전남 입장에서 예산 증가의 양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항목과 내용 속에 지역발전 방향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 비춰볼 때, 내년도 광주·전남 예산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예산의 절대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광주 2조2천억원과 전남 6조8천억원 등 ‘광주·전남 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됐다. 정부 전체예산은 금년 대비 9.5% 증가에 그쳤지만, 광주는 11.9%, 전남은 무려 13.5%나 증가했다. 괄목할만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일자리 연관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예산 10억원(총사업비 1천16억원)을 확보했다. 현재의 전남 방면 진입도로가 평동·하남산단 등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국도 22호선의 만성적 교통정체만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타당성조사비 19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도 설계용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20억원(총사업비 225억원)을 확보했다. 필자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자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셋째, 무엇보다 수십년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예산 성과라 본다. 이와 관련된 지역 SOC사업 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구간 116.5㎞ 구간을 오는 2025년까지 전철화·직선화·복선화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다. 경전선이 어떤 철도인가. 전국 4대 간선철도망(경부, 호남, 중앙, 경전) 중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30년 건설된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단선?비전철 구간이 바로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이다. 오죽했으면 KBS에서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까지 했을까.
이 구간에서는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의 동절기 중에 눈, 서리, 낙엽 등이 쌓이면 오르막 구간에 차륜공전이 발생해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빠르면 1시간30분 거리가 5시간30분 소요된다. 이것이 ‘꿈의 고속철 시대’ 영·호남 간선철도의 현실이다.
총사업비 2조304억원이 소요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위해 이번에 10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경전선은 88년 만에 철도 현대화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현재의 5시간30분대에서 1시간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총사업비 526억원이 소요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5억 원을 확보한 것도 커다란 성과다.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군공항 이전도 협력하기로 했다. 필자는 광주·전남 상생으로 무안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무안공항 활주로를 3천200m로 연장해 21세기 동북아권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허브공항 역할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점에서 내년도 예산 5억원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대비함은 물론, 항공 인프라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 본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위한 660억원의 성과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획기적 진전을 이룬 쾌거라 본다.
그 동안 필자는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낙후된 전남 서·남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과 충청권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이에 2016년 9월 윤영일 의원과 함께 여야 91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무안공항 경유노선 확정을 촉구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2017년 11월에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호남KTX 2단계 조속 추진 양당 공동합의문’을 통해 무안공항 경유의 타당성과 예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 오늘의 결실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으로 넘어왔다. 광주·전남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윈윈하는 정신으로 상생의 지혜를 모색해,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