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경제동력 ‘혁신성장’ 강력 드라이브 文대통령 회견…고용·분배지표 악화 엄중한 인식 연합뉴스 |
| 2019년 01월 10일(목)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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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중반기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 회견 연설문은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여기에는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돌아봤다.
특히 이런 경제 분야 부진이 지난 연말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지론을 재확인하며 큰 틀에서 현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언급, 야권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역시 보완을 할지언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장선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강조한 것은 물론 “안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큰 비판을 받은 가운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제천·밀양·고양 화재 등 대형 재난과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여론이 악화한 상황임을 고려한 듯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대책에 무게를 실은 점도 눈에 띄었다.
한편 지난해 신년 연설문에서 가장 부각됐던 정치·외교·안보 이슈의 경우 연설문 분량으로만 보면 올해는 현저히 언급 비중이 줄었다.
특히 적폐청산의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영역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성격을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하며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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