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태양광발전 무더기 허가 논란 1천900건 대부분 분양 목적 투자자 피해 우려 한전 연계선로 부족 접속 불가 상태 대책 시급 신안=양훈 기자

2019년 01월 13일(일) 19:20

신안 지역에 1㎿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1천900건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섬이 많은 신안의 경우 한전 연계선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시설 설치에만 8년이 소요되는 데다, 배전 계통 연계도 힘들어 일부 태양광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신안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태양광사업은 최근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분양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신안지역은 한전의 연계선로 부족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1㎿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1천900여건이 난 상태다. 허가난 사업 대부분이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연계선로 용량이 없을 경우 변전소 신설 6년, 주변압기 신설 1년, 배전선로 시설 1년으로 사업 추진에 통상 8년이 걸린다.

신안지역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따라 배전 계통 변경 등 현장 여건(해월철탑 및 해저케이블 등 시설)으로 인해 계통 연계가 불가능해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한전의 1㎿ 미만 접속보장을 이용해 토지를 100㎾ 단위로 나눠 발전 허가를 취득하고 투자자의 선투자를 유도 분양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의·신의도의 경우 한전의 연계선로 용량 부족에도 여러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 토지값의 계약금을 지불한 뒤 100㎾ 단위로 나눠 태양광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는 “1㎿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보장에 따른 편법으로 실제 공용망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나누기 태양광 분양이 우려된다”며 “지자체가 1㎿ 미만 발전허가 심사 기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안=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