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음주운전 패가망신에 이른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2019년 01월 15일(화) 18:44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돼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된다. 그리고 최대 징역 5년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상한된다.

또한 음주운전 필요적 취소기준도 현행 3회이상 적발에서 2회이상 적발로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면허취소 및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제는 음주운전 후의 상황은 인생 최대의 위기 및 패가망신에 이르게 된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며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중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 남의 가정파괴, 사회적 일탈,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소주 단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절대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