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체불임금 해결 체당금 제도 개편”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법 통과, 국회가 도와달라” 김진수 기자

2019년 01월 17일(목) 18:52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천명, 체불임금액은 1조6천472억원이나 된다”며 “설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주고 국회도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으시도록 소액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대신 주는 돈이다.

이 총리는 아울러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소방공무원법·소방특별회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7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며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며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