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 개혁, 여야 ‘담판’으로 넘어가나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분수령…“정치협상 통한 결단 가능” 연합뉴스 |
| 2019년 01월 17일(목)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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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가 사실상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 1소위는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1소위는 지난달 15일 여야 5당 합의 이후 이날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는 전무하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1소위를 연 뒤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본격적인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리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24일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의 장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정치협상 테이블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시한이 1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정리해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 방식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100% 연동하는 독일식 연동형을 주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춘 이른바 한국식 연동형을 제시했다.
야 3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를 위해서는 100%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에 담긴 민심까지도 반영한 ‘한국형 연동’이 요구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연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연동 방식은 물론,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 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까지 ‘자체 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관건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다.
민주당은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전날 3가지 방식의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 개혁안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총을 거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이 정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정도다.
따라서 한국당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라’는 야 3당의 압박 강도는 세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다음 주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완료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정개특위가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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