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광양 침수피해 배상 요구 거부 태풍 ‘콩레이’ 침수 영향 양상추 농민 “펌프질 늦어 피해 커” 광양=허선식 기자

2019년 01월 17일(목) 19:13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배수장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본 농민들의 배상을 사실상 거부했다. ‘자연재해’라는 이유인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양시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6일 진월면 오사지구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천33㎡가 침수피해를 기록했다. 시와 공사가 함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뢰해 나타난 피해액은 3억7천508만원에 이른다.

피해 농민으로 구성된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 “배수장 펌프를 좀 더 일찍 가동했으면 피해가 덜 났을 것이다. 직무유기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배수장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사 측은 용역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서 법적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단기간 집중 호우와 섬진강의 만조 시간과 겹쳐 불가항력적으로 범람이 일어난 자연재해로 법적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며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근거에 따라 배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수장 펌프를 일찍 가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홍수 용량을 초과해 배수장 펌프 5대를 모두 돌렸어도 불가항력이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관계자는 “침수가 오전 4시부터 시작됐는데 배수장 펌프는 2시간이 훨씬 지난 6시16분쯤 돌리기 시작했다”며 “용역 결과에도 ‘좀 더 일찍 펌프를 가동했더라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지적해 운영 미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회 농수산위원회를 방문해 농어촌공사의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다음 주 광양을 찾아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광양=허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