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발전소’ 주민 소득 증대 기대 크다

2019년 01월 30일(수) 19:31

전남도가 전국 최대 규모인 5GW 도민발전소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을 도민과 공유해 도민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도민발전소 건립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민발전소는 전남도 산하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주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 사업자 주도의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100㎿ 규모의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5GW 규모의 민간주도형까지 파급해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전남도 인재육성기금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어서 김영록 지사의 인재육성 시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민발전소는 도민이 직접 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발전소 주변 도민이 자기자본금의 10% 이상과 총 사업비의 2% 이상(도민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SPC 지분에 참여하거나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이 채권을 매입해 참여하게 된다.

도민 투자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필수 최소 조건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도민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늘어난다.

전남도는 더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1세대당 도민발전소 참여 금액을 주식형은 1천만-3천만원, 채권형은 500만-2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발전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발전소 주주 참여에 따른 1세대당 기대 소득은 태양광 10㎿ 시설에 1천만원 투자를 가정할 경우, 육상 태양광(REC 가중치는 1.2)은 본인 현금 투자시 월 7만1천원, 금융기관 전액 대출시 월 4만6천원이다. 수상 태양광(REC 가중치는 1.7)은 본인 현금 투자시 월 9만원, 금융기관 전액 대출시 월 6만4천원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금액 전부를 대출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남도의 계획대로 도민발전소 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민 소득 증대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전남도의 사업 추진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