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실망스럽다

2019년 02월 14일(목) 18:14

‘5·18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퇴출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망언 3인방’ 가운데 이종명 의원은 즉각 제명하기로 한데 반해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미룬 것은 두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자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예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같이 조치가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30%에 육박하던 당 지지율이 이번 사태의 여파로 20%대 중반으로 떨어지자 ‘여론 전환을 위한 쇼잉’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한국당이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것은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다.

아울러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당내에 퍼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한국당이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당규를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은 5·18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해 준엄한 징계를 내리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