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지지호소’ 강인규 나주시장직 유지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원 오승지 기자

2019년 02월 17일(일) 19:20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1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아들(37)과 딸(35)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