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양극화 연합뉴스

2019년 02월 18일(월) 18:28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관측됐다.

대출 규제가 강하게 부과된 가계대출에서 금융사들이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우량차주를 골라 받음에 따라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층이 가계대출에 비해 규제가 약했던 개인사업자 대출로 몰렸다. 이 때문에 경기 여건이 점차 악화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하고 가계대출의 질은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나이스(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가계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비율이 2017년말 3.91%에서 지난해말 3.74%로 줄어들었다.

이른바 소호(SOHO) 대출이라고 불리는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은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가운데 기업금융 채무 불이행자 비율은 2017년말 1.32%에서 분기마다 올라 지난해말에는 1.4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건전성은 개선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은 악화한 셈이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의 통계는 공식 부채 통계에서 통상 활용되는 가구당 부채 개념이 아닌 차주별 개념이다. 공식 부채 통계와 다소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 있으나 차주 위주의 미시적인 흐름을 보는 데 유용하다.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 부채의 건전성이 양극화되는 원인으로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