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사학정책, 새 눈높이 맞춰야” 시도교육감협 토론회 “자율성은 공공성 기반에서 보장” 김종민 기자

2019년 02월 18일(월) 19:0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새 시대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들을 제시했다. 유·초·중등 사학의 감독권을 지닌 교육감들의 정책 제안으로서, 인사(채용)·재정·법인 운용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 교육청 사학담당자와 사학법인연합회, 학계, 언론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조발제를 통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학비 면제를 넘어 교육 전체의 교육 공공성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 공공성의 기반 위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는 재정분야에 하봉운 경기대 교수, 법인분야는 임재홍 방송대 교수, 인사분야는 문홍주 광주서진여고 교장이 발표했다.

하 교수는 사립학교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과 사학이 재정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사학재정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나눠져 있는 규정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법도 대학과 유·초·중등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법인측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