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정무위로 우회해야 성공" 김진수 기자

2019년 02월 22일(금) 12:28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을)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로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5·18 특별법의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를 넘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묘수인 셈이다.
 
천 의원은 20일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토론회 '시사토론 10[TEN]'에 출연해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니 자유한국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체계를 바꿔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에 넣을 게 아니라 '5·18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 법안이 된다. 정무위로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을 걸어서 가면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330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회의체(국회 상임위)의 성격상 의장이 상정을 하고 의결 선포를 해줘야 한다. 과거엔 상임위원장이 멋대로 (상정을) 안 하는 경우엔 막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몇 년 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갈 수 있는 길이 패스트트랙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도 "법사위에서 출발하는 법안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갔는데, 이것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교육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어서 4개 정당(민주, 민주평화, 바른미래, 정의)이 힘을 합치면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게 보인다"이라며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 앞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