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무더기 고발·세무조사 의뢰 시교육청 비리 의혹 6곳 모두 21억대 부정 적발 일부 리베이트 수수설 거론…‘초강수’ 대응 주목 김종민 기자

2019년 03월 14일(목) 19:43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비리 파문 후 이뤄진 사립유치원 집중 감사를 통해 10곳에 대해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회계 비리 등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비리 의혹 대상이 된 금액은 모두 2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유치원은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 세무조사를 당국에 의뢰했다.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11곳도 감사 거부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했다.

의류구입비와 교재비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기준치 이상으로 원비를 인상하고도 이를 속여 교육청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적잖았고, 특정 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모 유치원은 지난해 원비를 전년 대비 1.01% 오른 44만9천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아 1인당 프로젝트, 영어, 창의수업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실제 원비인상률은 교육청 기준을 훨씬 웃도는 24.6%에 달했음에도 ‘학급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혈세 1천2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개당 400원에 우유를 납품받고도 최대 1천200원씩 받아 챙겼다.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설립자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죄나 비위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유치원들”이라며 “해당 유치원들의 이의 신청이나 수사기관 판단 등 절차를 거쳐 비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연초까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모두 70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년까지 159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의 비협조 등으로 현재 30곳을 진행했으며 남은 유치원들은 계획을 세워 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감사 대상 9개 유치원에서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