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행정이 낳은 ‘SRF’ 가동중단 사태

2019년 03월 24일(일) 18:14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대체 시설로 남구 양과동에 1천억여원을 들여 건설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연료(SRF)’를 쓰기로 했던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발로 가동을 멈춘 데다 새로운 수요처 또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민원 등으로 광주 상무소각장이 지난 2016년 12월 말 조기 폐쇄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상무소각장은 정부의 쓰레기처리 정책이 ‘매립’ 위주에서 ‘소각’으로 변경되면서 1만여 가구 상무지구에 들어섰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다이옥신 파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정보다 빨리 폐쇄에 이르게 됐다.

이에따라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조기 폐쇄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이 주민 반발로 시험가동 3개월 만에 중단되면서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공장도 멈춰섰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연간 70-80억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청정빛고을은 공장이 멈추자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문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광주의 SRF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다른 수요처가 없어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SRF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에서 2.5%로 낮아지자 SRF의 주요 수요처인 전기 생산업자들이 외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SRF 생산시설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청정빛고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맺은 협약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선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광주의 SRF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광주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다. 광주시와 나주시 모두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치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근시안적 행정의 나쁜 선례가 되지않도록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