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역량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집행부 견제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해야” 우리동네 의원을 소개합니다 - 강기석 광주 서구의회 의장 최환준 기자

2019년 04월 07일(일) 19:06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해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지역 주민 스스로가 구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에 옮기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시도지사 관할이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부여된다.

강 의장은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대의기관인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며,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과 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며 “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재개발·재건축 뿐 아니라 서창 마륵탄약고 이전, 중앙공원 보전·활용, 신 구도심간의 격차 해소 등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서구와 협조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