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한 행정행위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2019년 04월 10일(수) 19:04

전남 일부 산하기관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전남도립대학과 혁신도시지원단 농업기술원 등이다.

감사 결과 도립대는 4천300만원인 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3회로 분할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4건(12억9천800만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전남도의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요청을 받고도 관련 절차를 미루다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 2천70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해 적발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농자에게 1천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고, 특허권 사용빈도가 저조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 24건이 소멸하기도 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빛가람 혁신도시 수립용역’을 하면서 계약 내역과 달리 해외 선진지 조사와 지역민 설문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은 대부분 담당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전남도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도립대 관련자 3명·농업기술원 1명을 훈계 조치하고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해서는 과다지급된 1천300만원의 용역비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사실 공공기관에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갈수록 줄고는 있지만 크고 작은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상당수는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도립대처럼 전남도의 개정 요청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크다.

재발방지 및 사후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변에는 부적정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행정은 투명하고 공평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전남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다시한번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