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경찰·검찰관계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김성헌·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

2019년 04월 11일(목) 18:27

경검 수사권 조정은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 현재 이것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나, 사안의 본질상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든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최근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논란에도 불구, 국민 절반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경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는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를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52%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검 수사권 조정의 기본방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 아래 수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는 등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사건으로 한정하는 등 검찰은 직접수사를 최소화,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적 수사를 하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조직을 키워왔다. 현재 검찰은 일반 수사관을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의 수사전문 기관이다. 현재의 형사법시스템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현 형사법시스템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권 조정이 합의된다면 검찰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조직은 직접적인 수사를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검찰조직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재정비하고 일부를 떼어서 경찰에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상 강제수사는 검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준다고 해도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로서는 강제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 조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경찰로선 크게 실속이 없다. 수사지휘권이란 말만 없어질 뿐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성헌·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