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동네 문화·복지시설 확 늘어난다 정부, 생활SOC 30조 투자…‘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 김진수 기자 |
| 2019년 04월 15일(월) 19:06 |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천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명당 1개(1천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명당 1개(1천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예산 요구 단계부터 이번 계획안을 반영할 예정이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