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재수사해 사법처리 해야” 유족과 4·16연대, 박근혜·김기춘 등 처벌 대상 1차 명단 공개 연합뉴스

2019년 04월 15일(월) 19:28

세월호 5주년,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 등을 비롯한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2014년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등도 명단에 올랐다.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거론됐다.

4·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고소·고발인 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이날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변 등은 “기무사가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감청 논란은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활동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2014년 6월 기무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