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운영위 ‘깜깜이 선출' 논란 시민단체 “사전 내정에 무투표 당선 공고 상당수” 관행 그대로 요식행위 만연…전면 실태조사 요구 김종민 기자

2019년 04월 17일(수) 19:17

광주 각급 학교 상당수가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을 사전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는 17일 주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 선출 실태를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설문, 제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립학교 운영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앞서 구성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가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며,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선거사무 전반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또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은 입후보 공고 이후 학부모·교원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토록 돼 있지만, 후보자와 선출인수가 같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교는 입후보 공고조차 생략한 채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하기도 했다.

학부모·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위원의 경우도 전임 지역위원을 내정해 교장이 선출하는가 하면 대다수에서 선출회의도 없이 무투표 당선 공고를 냈다.

교원위원과 지역위원 역시 대부분 특정인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 부장교사(교무부·연구부),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 교장,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다.

교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받거나 반대로 교장 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소수의견보다 일방적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초등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초등학교 학운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임기 1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학교에서 4차례 연임이 이뤄져 지위를 남용해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학교교육의 주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한 중학교를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로 지정했고, 단위학교의 대표적 교육자치기구인 학운위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를 시행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임에도 광주의 경우 ‘깜깜이’로 위원이 선출이 선출되는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운위 조례와 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운위 지도·감독권를 지닌 광주시교육청에 ▲학운위 선거 전수조사 ▲관련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온라인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촉구했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