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진상조사위 5·18 이전 구성 마쳐야

2019년 04월 17일(수) 19:22

5·18 39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를 넘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금껏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월 14일 공식 출범했어야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진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의 부적격 문제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법 시행 7개월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행히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도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순조로운 구성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했으나 임명되지 못한 위원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18 진상규명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5·18 진상규명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통합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국회는 위원 위촉을 서둘러 마무리해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5·18 진상조사위 활동의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