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40대 과거 조현병 전력 광주지역 정신질환자 범죄 처벌 연평균 200건 달해 오승지 기자

2019년 04월 17일(수) 19:29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으로 10여명을 숨지거나 다치게한 40대 남성이 과거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는 A(42)씨가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개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1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주민 5명이 치명상을 입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에게서 A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 확보를 통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인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지난 11일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에서 행패를 부린 B(6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전날 오후 북구 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된다고 하자 40여분 간 욕설 등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 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온 B씨는 오랜 기간 대학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8일에는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C(46)씨가 입건됐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날 C씨의 난동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살인전과자가 치료중인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달아나 하루만에 붙잡혔지만 치료 감호소의 감시 소홀 등 부실한 대처가 지적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특별한 범죄 동기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가 좀체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신질환자들이 벌인 범행 건수는 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력은 323건으로 52%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절도는 235건, 강간 강제추행은 55건에 달했다.

현재 광주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된 광주지역 정신질환자는 2천200여명으로 시설 입소 환자는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등록된 환자 수에 비해 관리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 사각지대를 고려하면, 광주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들이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약물 복용을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