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미세먼지 축소 조작 지역민 분노

2019년 04월 18일(목) 19:12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수치를 조작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업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천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천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 수치를 조작해 배출한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가적인 이슈가 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이다. 입주기업들은 도덕적 해이 속에 기업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맹점까지 철저히 악용했다.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적발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대기오염 측정치가 조작됐다면, 다른 업체도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앞으로는 배출업체가 측정비용은 부담은 하되 업체 선정이나 관리는 환경부나 정부기관이 맡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