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처벌법 정치권 입장 밝혀라” 광주운동본부, 옛 도청앞 회견서 22일까지 시한 명시 “계속 미룰땐 더 큰 결단·투쟁”…24일 국회방문 예정 최환준 기자

2019년 04월 18일(목) 19:28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월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5·18 망언’을 계기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5월 단체가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5월 단체와 광주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에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한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공식입장과 처리시한,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법 제정 추진방안을 대표단과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전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166명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즉시 제정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3월 임시국회가 지나고 4월 임시국회에서도 조차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왜곡처벌법 제정은 전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여야 4당의 의지 문제”라며 “더 이상 정치적 셈법으로 미루거나 흥정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을 제정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왜곡처벌법 제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정신인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 간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4월 안에도 왜곡처벌법 제정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광주시민과 함께 더 큰 결단과 투쟁으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한 달 앞둔 지금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치권이 오월 영령들과 열사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현애 오월어머니회 관장, 임추섭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5월 단체 및 광주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운동본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있는 각 정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