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협·수협·산림조합 선거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19년 04월 21일(일) 18:0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다투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