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빈손’우려…민생입법 뒷전 박영선·김연철 장관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5월국회서도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추경 등 험로 연합뉴스

2019년 04월 21일(일) 18:03

인사하는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릭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그야말로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期) 인사를 놓고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주요 쟁점법안과 민생현안 심의는 아직 첫 발 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4월 임시국회는 애초 출발부터 불안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 속에서 지난 8일 개점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이어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불붙으면서 주요 입법과 민생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인 지난 19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는 서로 마주 향해 달라는 기관차와 같은 충돌 국면에 빠져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장외(場外)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고 대여 전면투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전선이 첨예화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충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각기 총선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타협의 공간을 크게 좁혀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그렇찮아도 경색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이 같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초 끝난 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