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 공천룰, 고강도 물갈이 신호탄 가산점 확대·준비기간 확보로 여성·신인 ‘날개’ 전략공천 최소화…현역 단체장 출마 30% 감산 김진수 기자

2019년 05월 06일(월) 17:44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신인과 여성에 대한 가산 비중을 높이고 현역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고강도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또한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다.

새 공천 기준으로 확실한 ‘우대 티켓’을 쥐게 된 것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이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10%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는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에서도 10-20%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 기준의 ‘큰 틀’이 잡힌 것도 정치 신인에게는 과거 선거보다 크게 유리한 대목이다.

특히 당내에선 정치 신인 중에서도 이미 인지도가 상당한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 공천 기준으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날개’를 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지휘할 당내 최다선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번 공천 기준 확정을 시작으로 ‘중진 물갈이’를 위한 본격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한다.

단수 공천의 문턱은 높아졌다. 후보 간 심사 평점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현격히 차이 날 경우 단수 공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기존 심사 평점 20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됐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 기준을 손질했다.

우선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