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잠재적 위험, 자원시설세 과세해야” 영광군 등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단체 공동 건의문 영광=김동규 기자

2019년 05월 07일(화) 18:27

영광군 등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최근 영광군청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준성 영광군수 등을 비롯한 5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 서명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오규석 기장군수, 이선호 울주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소재 광역·기초 단체장이 동참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원자력 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 보관해야 함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 내에 임시 저장돼 있어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 자원시설세는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수 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앞으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방사성 폐기물 과세 실현을 위해 서로 뜻을 함께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