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 전략 펴라 후보지 선정 놓고 제외·확대 등 잦은 계획 수정에 우려감 김다이 기자 |
| 2019년 05월 07일(화) 19:17 |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가 하면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타 사업과 중첩되는 등 중구난방식 추진으로 인해 자칫 정부 지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지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산업 입지 지원,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9월말 예정인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접수 일정에 따라 용역 개발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1단계로 123만평(407만1천㎡) 규모의 빛그린산단과 43만평(141만8천㎡) 규모의 에너지밸리산단을, 2단계로 광주공항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의 인공지능(AI) 관련 미래산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공기산업과 관련해 LG전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115만평(379만7천㎡) 규모의 첨단3지구와 36만평(117만8천㎡) 규모의 평동3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3지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이 중첩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 시장 취임 직후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계획했던 광주역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아시아문화 관문 조성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궤도를 수정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놓고 사업이 중첩되고, 수정과 보완 작업도 빈번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 쪽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혁신성장 위주로 바뀌면서 사업 계획을 확대·수정한 것”이라며 “지역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역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일자리 뉴딜정책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지역산업의 비전을 체계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