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화장실 납품 공무원 무더기 입건 전남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장흥=고병곤 기자

2019년 05월 07일(화) 19:19

공공조달 계약 내용과 딴판인 이동식 화장실 납품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장흥·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동식 화장실 발주, 검수,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장흥군과 장성군 소속 공무원 7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납품업체에는 이익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이들 공무원에게 적용했다. 계약과 다르게 화장실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 다수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장흥군과 장성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무방류(無放流) 화장실을 발주했다.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은 특정 업체가 특허를 보유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나라장터에 등록한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전 시행한 검수와 달리 정화조나 오수관로를 사용하는 일반식 화장실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에 나선 전남도가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장흥군과 장성군은 담당 직원과 업체 관계자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에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고 전체 계약 건을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40여곳에 50억원 상당의 무방류 화장실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고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