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서 ‘100억원대 사기 대출’ 일당 적발 유통업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 11명…담보물건 과다 평가 구례=이성구 기자

2019년 05월 21일(화) 19:33

1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건어물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구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지인 6명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부정 대출에 연루된 금융기관 관계자 4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건어물 도·소매 유통업을 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 구례의 한 금융기관에서 담보 물건을 과다 평가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총 119억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건어물 재고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피하기 위해 지인 6명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을 빌려 채무 변제와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김씨 담보물의 감정 평가 업무를 자격이 없는 김씨에게 모두 위임하고 9개월 동안 담보물에 대해 재고 조사도 하지 않아 김씨가 마음대로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이 김씨에게 수백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례=이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