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오염물질 농도 조작’ 근절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19년 05월 23일(목) 19:05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배출농도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