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납세자보호관 신설·배치 목포=정해선 기자

2019년 05월 27일(월) 18:51

목포시는 27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변경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등이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신설·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