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국회 파업’ 장기화 광주·전남 현안사업 ‘발목’ 광주형일자리·세계수영대회 관련법안 장기 표류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
| 2019년 05월 30일(목)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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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가 2주 넘게 개점휴업 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역내 굵직한 현안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수영대회로 인해 발생되는 외국법인과 외국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세법은 광주세계수영대회로 인해 발생되는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를 대납하도록 명시했다.
국제수영연맹과 각국 수영연맹의 수익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는 19억5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최권료, 방송신호제작비, 후원업체 등의 수익금 444억원에 대해 세율 2-5%를 적용한 것이다. 또 소득세는 외국법인의 위원, 임직원, 선수, 감독, 심판 등에 대한 상금, 체제비, 항공료, 심판수당 등에 따른 135억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29억6천여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특례 적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감면되면서 개최도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때문에 광주수영대회에서도 조세 면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심의회 운영, 선정,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자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일자리의 성공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법적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자체 출자출연법 적용한 계약, 회계, 자금관리 등의 제한으로 광주시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내 광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참여로 출자출연법에 따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회 장기 파행으로 오는 6월 중 예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정부안 20억원 반영),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부안 10억원), 해남 현산천 노후교량정비사업(정부안 15억원) 등이 전남의 시급한 현안들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영암의 알루미늄 소형선박 건조지원 시스템 구축(10억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14억원) 등 사업들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7기 2년차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국회 및 기재부에 설명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