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공항 이전 실마리 찾을까 오늘 국회서 토론회…정치권·국방부 등 참여 해법 모색 김다이 기자 |
| 2019년 06월 03일(월)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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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해당 지역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 등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갑석·천정배·김동철·권은희 의원과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송갑석·천정배·김동철·권은희 등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중인 대구·수원지역 의원인 김진표·유승민·정종섭 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 안규백 국방위원장, 박재민 국방부차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학린 단국대 교수, 류일영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허익배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 지난 2016년 8월 ‘적정’ 통보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정치권 차원에서 힘을 모아 국방부에 예비이전 후보지 조기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정치권 등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가 직접 후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야할 사항임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해당 지자체가 모두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설명회는 물론 이전사업 설명회 책자도 수령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광주시 등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전 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4개 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3의 절충지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허익배 광주시 군공항이전단장은 “국방부가 4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안으로 전남도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나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합의를 이뤄낸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공동 상생협력과제로 다루고 있어 전남도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5조7천480억원을 들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천508억원 규모로 손실보상사업, 편익시설 설치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쓰인다.
이전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예비이전후보지 반발 등으로 이전절차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