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美 기밀자료 요청, 가능한 방안 모색” 李총리, 천정배 질의 답변…최경환, 백악관에 문서공개 청원 김진수 기자

2019년 06월 03일(월) 18:15

이낙연 국무총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 측 기밀자료 요청 가능성에 대해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천 의원의 ‘우리 정부의 5·18 관련 미국 측 기밀자료 해제 및 자료 요청 의향’ 질의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미국 측 기록물 공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정부가 관련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기(旣)공개 또는 전달한 사례 등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향후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39년 전 한국 5·18에 관한 상황을 소상히 기록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을 한국정부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18과 관련된 국내 자료가 대부분 왜곡·조작된 상황에서 미국정부의 39년 전 기밀문서가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1979년과 1980년에 작성한 5·18 관련 기밀문서 원본 자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5·18 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진행 중이고 이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며 “백악관 청원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상, 미국 정부의 공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청와대 청원과 비슷한 제도로 청원 글이 게시된 후 한달 내에 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으면 백악관이 답변을 하는 제도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