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새천년상품권 ‘정책발행’ 한다 신규 복지수당 지급 방식…‘청년배당’ 경기·성남 벤치마킹 임채만 기자 |
| 2019년 06월 10일(월) 19:16 |
전남도가 자체 광역상품권으로 제작하는 새천년상품권을 ‘정책발행’한다. 이는 신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으로 경기도와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줘 지역내에서 쓰는 방식이다.
도는 지역상품권의 기대효과인 역외자금 유출 방지는 물론 일선 기초지자체에서 일반발행하는 지역화폐와 구분을 해 ‘중복·제로섬’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어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책 수당을 도 광역 지역화폐인 새천년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용역 결과는 다음달 최종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품권의 정책발행은 금융기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일반발행과는 달리 정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농민수당, 아동수당 등 신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성남시를 비롯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의 정책발행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추진해 검증된 정책발행 수당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확대된 상태다. 경기도내 정책발행 대상금액은 2천213억원(청년배당 1천790억원, 산후조리비 423억원)이다.
도는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 삼아 기존 새천년상품권의 일반발행 문제점을 비롯 기초지자체와의 상품권 중복, 제로섬 등 갈등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수당 등 신규 복지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수혜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정책발행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상품권 유통에 힘쓰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보완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미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마련했고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시장·군수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대한 규정, 전남도지역화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각 지역 상품권들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7년 전남 지역내 총생산이 71조2천억원, 전남 지역 총 소득이 59조원으로 12조2천억원의 역외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를 선순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환전 등 부작용 방지와 시군의 적극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