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환경범죄 처벌 수위 대폭 높여야” 임채만 기자

2019년 06월 12일(수) 19:29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12일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 과징금, 행정처분, 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35건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또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해 불법배출이익의 2-10배 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은 2018년 단 1건으로 부과금액도 29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