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선언’ 무색해진 전남교육청 비리의혹

2019년 06월 16일(일) 19:33

올해 3월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다짐하며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비품 구매 비리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일선 학교에 암막용 스크린 납품 과정에서 업체와 학교 관계자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도교육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암막용 스크린은 학교 체육관, 강당, 교실 등에 햇빛을 차단하는 블라인드와 유사한 설치물이다. 경찰은 납품계약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말부터 작년까지 조달청을 통해 전남 지역 학교들의 암막용 전동·수동 암막용 스크린을 공급하며 계약 내용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비리의혹은 도교육청이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에 들어간 지 불과 3개월 만에 경찰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의 학교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잡음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행정 질의에선 특정업체가 조리시설 등 전남 학교 급식기구의 50-60%를 납품하고 있다는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부터 3년간 계약금액은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암막용 스크린 납품 과정 역시 특정업체와 유착의혹이 의심된다. 2016년 말부터 암막용 스크린 등을 설치한 53개 학교에서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예산은 26억원 규모다. 경찰은 한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교직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와 유착 의혹 등 구매 과정에서의 비리가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의 장에서 부정, 비리가 횡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신뢰도와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 문제로 규정하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