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성비위 누구나 신고 가능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
| 2019년 06월 18일(화) 19:30 |
앞으로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 성비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가지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시·도 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직류(職類)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직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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