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총장 업무 복귀 조선대 내분 ‘격화’ “총장 권한 회복” vs “아니다” 교육부 ‘소청심사’ 효력 놓고 강 총장-이사회 입장차 뚜렷 대자협 “평교수 책무 전념을” 김종민 기자

2019년 06월 24일(월) 19:22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24일 오전 업무 복귀를 위해 집무실로 향하면서 반대측 학생들과 대화 하고 있다./김애리 기자

강동완 총장의 업무 복귀를 둘러싸고 조선대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강 총장은 24일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만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법,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학내 비합리적 요소를 척결해 국내 최초 민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의 복귀 선언에 법인 이사회와 대학본부 측은 “일방적 판단으로,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라는 입장이다.

2013년 7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확정됐을 때 비로소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속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이사회는 “소청 구제가 곧바로 직무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정원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 평판도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에 비춰볼 때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당했다”며 소청심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강 총장의 법률 대리인은 “잘못된 판례 해석”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등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법인 이사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사립학교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특별법에 따른 법적 행정처분으로 기속력과 효력이 발생해 총장 권한은 바로 회복된다는 주장이다.

강 총장은 “현 임시이사회 임기 만료(12월13일) 3개월 전까지 공영형 이사제를 구축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내년 8월 말)에 연연하지 않고 후임 총장 선출 방안과 일정을 마련한 뒤 임기 만료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법리 해석 다툼 속에 대학 측은 강 총장의 총장실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기자회견 장소가 본관 앞으로 바뀌기도 했다. 총학생회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 운영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총장직에 갑자기 복귀하려 한다”면서 총장실 주변으로 몰려들어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대학 자치운영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학 혁신과 개혁, 학생 학습권과 진로에 대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수연구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총장실을 계속 점거한다면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총장실에서 머무를 계획이지만 전자결재 등 권한이 없는 데다가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와의 권한 관계에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28일 강 총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최근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김종민 기자